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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韓, ICT·국가 정보화 발전 위기…세계 최고 데이터 국가위해 역량 집중해야"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머니투데이방송 김원종 PD2018/10/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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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머니투테이방송 더 리더 이주호 앵커
출연: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혁신이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 리더에서는 지난 3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이끌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또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을 모시고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 4월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곳을 거치기도 하셨지만 기업가에서 기관 단체장이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A. 벌써 6개월 됐네요. 지원할 때는 몰랐는데 와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자리가 극한직업이더군요. 제가 평생 KTX 탄 숫자보다 최근 6개월 원장 부임해서 KTX 타고 대구 서울 왔다 갔다 한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Q.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해 주시죠.

A.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ICT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정보화의 전략수립을 책임지는 싱크탱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수립된 전략을 착실히 실행하는 책임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Q. 최근에 보니까 DNA+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죠?

A. 저희 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하는 업무를 4가지로 압축을 한 게 DNA+입니다. D는 Data, 즉 국가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확산하는 게 데이터 업무고요. 두 번째로 N은 Network Infra, 대한민국이 인프라가 굉장히 강한 국가 아닙니까?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업무가 N이고요. 세 번째 A는 저희가 ICT 기술을 가지고 사회혁신, 국가혁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ICT기술의 핵심은 AI지 않습니까? AI(인공지능) 비롯한 ICT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 사회를 혁신하자, 하는 게 세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 +는 너무 정보화, 인공지능, 지능정보화의 속도가 빠르다보니까 얘기치 않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디지털 디바이드, 소외계층의 소외 또 과몰입, 중독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로 +까지 해서 DNA+라고 저희 원의 업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Q.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의 ICT산업을 보셨을 때와 이제 진흥원장으로 ICT산업을 보셨을 때 어떻게 다르게 보시고 계신가요?

A. 책임감이 남다르죠. 국가정보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과제입니까? 그 과제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일반 기업일 때는 기업의 효율성만을 따지면 됐지만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보편성, 공평성을 따져야 되니 훨씬 어렵고 막중한 자리 같습니다.

Q. 5G 통신망과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고 있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사업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는 기업이 없다보니까 우리나라 ICT산업이 앞서가고 있는 국가인가, 아니면 뒤처지고 있는 국가인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A. 어떨 때는 선진국 1등 국가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위기라고 했다가, 그래서 혼돈이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1등 2등을 다툴 정도로 인프라의 최선진국이라는 것은 맞고요.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장점입니다. 10기가 인터넷 유선망, 5G 무선망, IOT 사물인터넷망 등은 굉장한 장점이어서 장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저희가 위기상황도 직시를 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서는 저희가 자칫 방심하면 큰일 날 어떤 경계에 서있다는 위기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Q.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어떤 것에 산업을 키워야 할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텐데요. 이것에 힘을 실어보자, 강조하고 계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A.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의 본질은 디지털 혁신이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거꾸로 얘기하면 데이터가 주도하는 혁신입니다. 저희가 스마트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그런데 그 스마트의 본질은 무엇이냐하면 AI와 데이터가 결합돼서 서비스와 제품이 똑똑해지는 것을 스마트라고 하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스마트한 세상과 스마트한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핵심이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AI 기술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Q.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나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간기업들이 잘 활용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요. 진흥원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A. AI 퍼스트, 데이터 퍼스트라는 기치를 명확하게 하고요. 데이터 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모든 전략과 실행의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경계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집중하면 충분히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가 데이터 AI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만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굉장히 훌륭하게 있고요. 민간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제하고 결합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활용하는 장벽이 분명 존재하죠. 어떤 상황인가요?

A. 데이터는 생각 이상으로 많고요. 대한민국 의료데이터 전 세계적으로 전자의료기록장치라 불리는 EMR도 얼마나 훌륭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내놓을 만큼 훌륭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교통데이터 엄청나고요. 공공데이터 엄청나죠. 통신, 카드, 금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정제되어있지 않고요. 법적, 제도적인 규제 때문에 활용의 장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제약이 있고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기 쉬운 환경이 클라우드인데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데 일정 부분 제약이 있어서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법제도상의 장벽 때문에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미약한 상태입니다만 차근차근 극복해주면 곧 도약하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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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활용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간 데이터들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데 내 정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화 된 정보는 활용할 수 없고요. 비식별 정보의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A.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핵심인데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 조치해서 만들어진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라고 하고 그 가명정보를 이러이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통계나 아카이브 저장, 학술적 산업적 연구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이번 개인정보법 개정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Q. 만약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A. 지금까지 민간에서 데이터 경제, 데이터 분석이 발목이 붙들려 있던 핵심이 그것이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고 법적인 안정성만 정부가 뒷받침해주면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라고 민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이죠. 정부가 법제도 상으로 명확하게 해주면 민간에서부터 그런 데이터 분석 결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아주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올 것으로 생각 합니다.

Q.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는 참 여러 곳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민간 클라우드의 활용이 제약돼있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A.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정부산하기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은 민간 클라우드를 못 쓴다고 막아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를 못 쓴다고 막아놨어요. 공공기관, 산하기관, 산하기관은 쓸 수 있는데 당신들이 가진 정보의 중요도를 상중하로 구분해 보라고 하면 중요도가 높은 것이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중요도가 높은 것은 민간 클라우드를 못 쓴다, 중간 정도인 것은 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심사 받아서 허용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중요도가 낮은 것만 민간 클라우드를 쓰라고 정부 가이드라인이 돼 있거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100이라고 했을 때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고작 1인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라는 정부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놓고 1차선 못 다녀, 2차선 못 다녀, 3차선 못 다녀, 갓길만 다녀, 이런 것이 정부의 클라우드 활용 지침이었거든요. 이것을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하면서, 규제를 없애라, 국가 비밀과 개인정보의 침해의 위배가 없는 것은 다 허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 중에서 90% 이상에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Q. 진흥원에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A. 클라우드 육성을 위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고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중요하다는 이슈 제기도 하고 있고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10개 전략과 실행안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정책수립과 실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서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A.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고속도로라는 것이 자동차가 모이고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다니는 혈맥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구축되고 생성되고 유통되고 거래되고 분석되고 활용되는 것을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데이터 고속도로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 당시 산업에 맞는 경제 혈맥이 뚫려야 합니다. 50년 전 산업화시대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서 경제 혈맥을 뚫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IMF 때는 정보 고속도로를 깔고, 초고속국가망을 깔아서 IMF 국가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지능정보화시대를 맞아서는 새롭게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서 이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은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사실 어르신들 혹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보화 사회에서 조금은 밀려나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A. 그렇죠. 정보사회의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보화의 너무 빠른 진전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겼지 않습니까?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쪽과 소외된 쪽이 있는데 소외된 쪽은 예를 들어 노년층, 장애인층,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의 교육과 장비보급 사업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지능정보화사회가 되다보니까 특정 소외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된 거예요. 너무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서 국민이 20세까지 20년 열심히 배운 것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새롭게 이모작 삼모작에 대비를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발전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교육은 전 국민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40대 50대 장년층에게 기술교육, 이런 AI 교육, 재교육, 평생교육을 의무교육 수준으로까지 높여서 전 국민의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해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A.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대학 취학 학생수가 갈수록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안에 지방대학을 비롯해서 60개 70개 대학을 폐교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원을 활용하고요.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40대 50대에 재교육을 받겠다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1년 정도의 재교육 기간을 설정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집중해서 받으려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해준다든가 교육에 전념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재취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국가가 제공해주는 것이 AI 시대의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라고 생각 합니다.

Q. 우리나라의 지능형국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A. 지능형국가는 쉽게 말해서 국가정부가 똑똑해진다는 것인데요. 30년 동안 전자전부 시스템을 열심히 개발해서 유엔평가하면 항상 1등 3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유산이죠. 30년 동안 쌓아만 왔으니까요. 지금은 인공지능시대라는 관점을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재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정과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교육, 세금내고 각종 복지혜택 받고 재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이럴 때 국가 행정시스템이 국민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서 스스로 찾아오는 거죠. 당신은 지금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이겁니다, 귀하 여건이 맞춰서 선택하십시오.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국가가 찾아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지능형정부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전자정부가 앞으로는 틀림없이 5천만 국민 한명 한명의 개인비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싶으신가요?

A. 대한민국의 ICT와 국가 정보화 수준이 위기상태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경계에 서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의 위기인데요.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 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리 하나를 당기면 나머지가 쭉 달려와서 문제가 전체가 풀리는 것인데요. 그것이 데이터이고 AI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경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여지가 남아있어요. 세계 최고의 데이터 경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전과 가능성을 가지고 데이터 경제를 끌어당기면 AI도 발전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 4차 산업혁명의 부분이 다 끌려오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전략과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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