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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안 470조,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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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470조5천억원인데요, 올해보다 9.7% 늘어난 수준입니다. 문 대통령은 2% 대 저성장이 예상된다면서 포용성장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총지출은 470조5천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며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기조를 철회하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한 답으로 읽힙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바람직한 성장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라며 "포용국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산급여, 유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혼희망타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을 강화해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예산은 올해보다 22% 늘린 23조5천억원을 배정하고, 일자리안정자금도 2조8천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100만 점포를 지원합니다.

국방예산도 8.2% 증액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의 협력, 민생법안 처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등도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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