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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공매도 금지법 까지...제대로 된 논의의 장 열릴까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018/11/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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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월 쇼크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도 공매도 반대의견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 상정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릴지 한번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요.

우선 공매도 금지법 내용부터 짚어보죠.

기자>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찬반이 분분하고, 금융당국에서는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발의될 개정안은 아예 금지하자는 것이 다소 파격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앵커>공매도 금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근거는 어떻습니까?

기자>형평성 문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공매도 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로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수치로 8월말 현재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잔고는 16조 9,000억원 정도인데 반해 개인은 40억원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개인의 비중은 의미가 없다시피 할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인데 외국인, 기관투자가 자금을 또 나눠 상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상당히 높다는 것이든요. 공매도 잔고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식 시장이 다른 국가 증시에 비해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셀코리아에 증시가 특히 출렁이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국내 기관투자가는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 일련의 상황들의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외국인 자금동향에 우리 시장은 흔들리는 가운데 공매도 투자자는 또 수익을 내고 있고, 그렇다면 이중 대부분은 외국인이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죠?

기자> 조경태 의원 측에서 법안을 내면서 낸 자료를 보면,

올 10월 한달간 코스피는 13.86% 떨어졌는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공매도로 14.67% 수익을 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수익을 낸 것은 아니겠지만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중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있고 이들 종목은 주가가 하락한만큼 공매도 투자자들은 수익을 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주식시장이 급락하다보니 어느 때보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이렇다 보니 법안 발의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수 상위목록을 보면, '주식시장이 침몰하는데 대책을 세워달라'는 청원들이 올라와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2만 6,600명 정도가 동의했고요.

지금 증시 폭락은 미중 무역전쟁, 금리인상 등 거시적 영향 뿐 아니라, 정부 무관심과 외면이 합쳐진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한 것 중 하나가 공매도 한시 금지책입니다.

앵커>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야기 나왔는데 과거 금융당국에서 한시적 금지 조치를 한 적이 있죠?

기자> 금융당국이 과거 위기 상황에서 컨틴전시 플랜의 일환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죠. 2008년에는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시행을 했고요. 2011년에는 그해 8월부터 두달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당국이 긴급시장 점검할 때 공매도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금융당국 조치도 금융시장 위험도 에 따라 강도가 다른데 아직은 2008년, 2011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 같고요.

앵커>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공매도 한시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나홀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네. 2008년 당시를 보면 해외 금융당국들과 함께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주변국 분위기를 보면서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만 나홀로 금지를 하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거든요. 우리 시장이 외국인 비중도 크고 특히 활발히 움직이는 액티브 자금 중에서도 또 외국인 비중이 크다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잖아요.

기자> 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공매도 한시금지 기간동안 공매도와 시장 유동성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조사결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든 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확인됐지만 또 이것이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는지는 학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유동성이 줄면 거래량이 줄고, 이렇다보면 유동성이 있을 때보다 더 적은 거래 변화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해외보다 우리 시장 낙폭이 큰 상황에서 변동성을 더 키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만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 자금이탈로 시장 충격이 예상돼 금지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금융당국에서 그래서 내놓은 것이 개인에게도 공매도 투자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인데요.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기울어졌다고 운동장을 아예 없앨 순 없고, 개인에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증권금융 전담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개인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풀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은 한계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고요.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이 받는 수수료를 높이는 식으로 유인책을 제시해 일단 수량 자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빌리는 사람 부담도 커져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기관과 개인의 자금력 차이문제를 다시 확인해주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 위반사례도 최근 나오다보니, 개인들의 불신은 더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공매도 한시적 금지도 아니고 폐지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법이 발의되면 공청회를 하거나 국회서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한번 만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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