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쌀 목표가격 18만 8,192원…직불제 개편 방안도 논의
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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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 8,192원으로 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쌀 수급불균형과 농가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비판받는 변동직불제 개편 방안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농가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논과 밭의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