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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에 부적격자 속출.. 개선 목소리↑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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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도산 시장과열을 막기위해 각종 청약 규제를 강화하면서 예비청약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약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청약 부적격자도 급증하면서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지난해 청약 부적격 판정 건수는 2만1,804건

이는 지난해 전국에 공급된 전체 가구수인 23만1,404건의 9.4%를 차지합니다.

올해 상반기 청약 부적격자만 9,500여건에 달했는데, 이렇게나 부적격수가 많은 것은 복잡하고 난해한 청약제도 때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청약제도를 너무 자주 바꿨는데, 안그래도 복잡한데 자주 변경되다 보니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 단순 실수로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경우가 전체 67%나 차지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 지역과 청약 1순위 대상자 기준, 조건 등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7번, 올해는 5번으로 2년간 총12번의 청약제도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달 말부터는 9.13 부동산 종합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 적용으로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도록 바뀌게 됩니다.

잦은 제도 변경으로 예비청약자의 혼란은 커지고 있지만 모든 실수의 책임은 청약자 본인이 져야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 취소 처분뿐만 아니라 최대 1년간 재청약이 금지됩니다.

청약 가점제를 난수표로 만들어놓고 정작 정부는 모든 책임을 수요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거세자 정부는 청약 시스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처럼 본인 인증을 하면 청약 가점, 청약 순위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시스템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용역으로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 여부라든지 가급적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차례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예비청약자들이 세운 내집마련 계획이 한순간에 쓸모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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