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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피해 줄이는 IEO 가이드라인 공개… 국내 현실 반영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 기자2018/11/02 01:37

1일,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 3개 다체가 IEO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최근 가상화폐공개(ICO)를 둘러싸고 각종 스캠(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래소공개(IEO)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IC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려는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서를 공개하고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IEO는 기업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을 모은다. 거래소가 기업을 한단계 걸러낸 다음 상장 직전 토큰을 공개 판매한다.

1일,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 3개 단체가 IE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총 166개의 체크리스트로 이뤄진다. 체크 리스트는 두단계로 나뉘며 단계별 토큰 판매 권장 한도를 설정했다. 참여자들은 각 항목별 점수를 스스로 확인해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은 "IEO가 거래소 권한을 지나치게 키운다는 지적이 있지만 IEO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거래소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본다"며 "거래소가 엉터리 토큰을 판매하게 되면 오히려 거래소가 소송을 당하는 위험 부담이 있는만큼 좋은 프로젝트를 가져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라는 IEO 가이드라인의 본래의 취지와 달리 가이드라인 내용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선 과도하게 가이드라인 기준이 높아 IEO를 할 수 없다는 것. 만약,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준의 기업이라면 기존 ICO 방식을 거쳐 거래소 상장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만큼 굳이 IEO를 선택할 이유가 없게 된다.

게다가 또다른 이해당사자인 거래소 역시 국내엔 IEO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할 곳이 드물다. 대형 거래소 두세곳 정도만 가능한데, 이들은 이미 자체 자체 상장 기준을 갖고 있어 굳이 IEO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요인이 없다.

실제로 국내 한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 IEO 리스크를 감당할 거래소가 몇 곳이나 되겠나"라며 반문하며 "우리 역시 IEO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교감 없이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당초 해당 가이드라인은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주도로 지난달 19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고려대암호화폐연구센터가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발표시점이 연기됐다. 약 한달여 시간동안 진행된 연구지만, 세 단체가 공동연구를 진행한 시간은 약 열흘 정도에 불과했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세 단체가 같이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완결된 형태가 아니며 앞으로 피드백을 통해 계속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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