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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누더기 된 청약제도, 실수요자 피해만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2018/11/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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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여덟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청약제도 역시 너무 자주 바뀌면서 예비청약자들의 혼란이 큰 상황인데요.청약 부적격자도 급증하면서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큰 상황입니다. 난수표가 된 청약제도과 관련해 건설부동산부 이지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마다 수차례 바뀌는 주택청약제도에 예비청약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죠?

기자> 청약 기회를 무주택자에게 더 많이 주겠다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청약제도를 손보고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과 청약1순위 대상자 수정 등 지난해는 7번,올해는 5번으로 새 정부들어 총 12번의 청약제도가 바꼈습니다.

예비청약자들은 자신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무주택 거주 기간, 부양가족 기준 등 모든 가점을 스스로 계산해야하는데요.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등 청약기준이 더 까다롭고요. 여기에 앞으로 나올 신혼희망타운 등 새로운 유형의 청약까지 생기게 됩니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청약 Q&A 자료집 이마저도 120쪽이 넘어 예비청약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좀 더 촘촘해진 제도를 만들겠다는 목적이지만 너무 자주 바뀌고 또 어려워서 난수표가 돼 부적격자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청약제도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청약 부적격자도 속출하고 있죠?

기자> 네. 쳥약제도가 자주 바뀌고 또 복잡해지면서 부적격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년간 청약 부적격 판정건수는 2만1,804건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에 공급된 전체 가구인 23만1,404건의 9.4%나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올해는 주택보증공사 HUG의 분양가 압박으로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분양자체가 전년도보다 적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청약 부적격자수는 9,500여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등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 단순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4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재당첨 제한 관련이 41.8%,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등이 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복잡한 규제탓에 부적격이 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가 모두 감당해야 하죠?

기자>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이 되면 당첨 취소 뿐 만 아니라 1년간 재청약이 금지되는데요.

아울러 청약제도가 거듭 변경되면서 내집마련을 위해 세웠던 계획도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신혼기간 중에 집을 가진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신혼의 기준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린바 있습니다. 이를 기회삼아 청약을 받기위해 기존 집을 처분했는데 다시 주택소유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자 난감하게 된 것입니다.

청약 가점제를 난수표로 만들어놓고 정작 정부는 모든 책임을 수요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달 말에 청약규제가 또한번 바뀐다고 하죠?

기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통로인 주택청약제도가 139번째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9·13 종합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있는데요.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는 85제곱미터 이상의 추첨물량도 청약 기회가 없게 되면서 사실상 유주택자의 갈아타기가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커지면서 중대형 주택으로 옮겨가는것은 자연스러운 건데요.

정부가 유주택자의 청약기회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토교통부가 난해하고 복잡한 청약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있죠?

기자> 현재는 예비청약자가 직접 자신의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스스로 계산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단순 실수가 너무 많고, 해마다 청약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면서 이를 자동화, 단순화 시키는 것을 국토부가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처럼 본인 인증을 하면 청약 가점, 청약 순위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 시한이 내년 5월까지 인만큼 개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건설부동산부 이지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이지안기자

aeri2000@naver.com

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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