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중기부-소상공인, '소득주도 성장' 마찰 불가피할 듯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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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부터)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처벌보다 우선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 왜곡돼 알려지는 게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전방위 사찰과 소상공인연합회 와해 의혹 등으로 업계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홍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교롭게도 소상공인대회 행사로 한자리에 모였다.
홍 장관과 최 회장은 서로 간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했는지 정부와 업계 간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최 회장은 "정책적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소상공인 우선 정책에는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홍 장관은 "정부 정책마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하소연에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서 서로 간의 덕담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냉기류는 여전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대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불가피함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오해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8월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가 총궐기대회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런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행사에서 홍 장관이 소득주도 성장을 재차 강조한 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언한 셈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업계는 '애비 없는 자식인 홍길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리들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정부부처가 없다"고 토로했다.
홍 장관이 지금까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을 공언한 만큼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홍 장관과 업계 간의 마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주도 성장 명목 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또다시 이뤄질 경우 두 번째 총궐기대회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2, 제3의 총궐기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제2의 소상공인 총궐기대회가 진행될 경우 홍 장관은 소상공인 정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인 홍 장관이 과연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