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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탄력근로제 보완' 합의…비핵화 초당적 협력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8/11/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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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어제(5일) 첫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12가지에 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여야정은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꼽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선 법안 처리와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으로는 규제혁신 관련 법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육성을 지원하는 법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안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 추진에 대해선 정의당이 반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회담의 개최, 선거연령 18세 인하,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선 합의문에 '노력한다'는 수준의 합의에서 머물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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