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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더 강력해진 '완전자급제 2.0' 법안 나온다…정부와는 '동상이몽'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2018/11/06 16:45

김성태 의원이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휴대폰과 통신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부분적으로 묶음 판매를 허용할 경우 결국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법안과 달리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 묶음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더불어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모집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통사는 이용약관에 반영한 요금할인 외에 현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한층 강력해진 '완전자급제 2.0'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단말기의 자유로운 수입·유통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제조사에들의 가격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봤다.


그는 "이미 발의된 개정안으로는 이용자 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제도화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끌어야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국회서 발의된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은 김성수 의원, 박홍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3개 안이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기존 발의 법안을 포괄하는 완전자급제2.0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발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완전자급제 법제화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침은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긴 자급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 개통·단말 판매를 병행하는 휴대폰 판매점들도 생계 위협을 이유로 강력 반발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휴대폰 제조사들과의 면담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산, 외산을 가리지 않고 내년 말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모델 모두 자급제폰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형 유통업체와 완전자급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통사 유통점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자급제폰 확대라는 온건법이 시장에서 더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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