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탈원전 속도조절 나서나

[앵커]
오는 2040년까지 향후 20년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담은 제3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이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유연하게 정했는데 이 역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박경민 기자.

[기사]
에너지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워킹그룹은 오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국가 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이 담겼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미세먼지 감축 등 핵심 내용에 수소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등도 포함됐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애매모호한 25~40%의 범위로 정해졌습니다.

당초 워킹그룹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4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개된 초안에서는 40% 목표달성을 위해선 가스터빈과 ESS, 송배전망 보강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5%에서 40%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워킹그룹 측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비용 변화나 시장제도, 민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목표를 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업계에서는 그동안 탈원전 정책의 속도가 너무 빨라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 부작용이 잇따른만큼 뒤늦게라도 현실적인 목표 아래 속도조절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2040년까지 중장기 계획에도 소극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후퇴나 다름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석탄화력발전 비중의 감소가 불가피한데, 재생에너지 비중마저 축소되면 결국 원전 비중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다만 3차 에너지계획 초안에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등의 내용은 모두 빠졌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받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기초로 연내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안은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