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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기자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발표 임박...핵심은 '마케팅비'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 기자2018/11/07 13:43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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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안녕하세요. 특이한 기자들, 경제금융부 이유나 기자입니다.

요즘 카드업계의 최대 이슈는 카드 수수료입니다.

3년주기 재산정원칙에 따라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새 수수료율 조정방안 발표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을 개정하고 3년에 한번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원가와 카드사 수수료 수익을 따져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등은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지만,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핵심으로 여겨지는건 마케팅비용입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수수료율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인하로 수익악화를 우려하는 카드업계는 이미 낮출만큼 낮춰 여력이 없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논쟁,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유나 기자, 여러차례 다뤘습니다만 카드업계의 수수료 이야기 참 자주 나오네요. 왜 이렇게 해결점을 못찾는건가요?

기자> 카드수수료는 카드업계의 해묵은 이슈 중 하나죠. 매년 반복되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수수료는 가맹점들이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내는 돈인데, 카드사들의 대부분의 수익은 이 '수수료'에서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일단 얽혀있는 이해당사자가 많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또 밴사 등 사업자도 다양하고요.

전국 가맹점만 해도 270만개 정도에 달하는데다 업종별, 매출별, 혹은 결제금액대별로 가맹점별 상황도 다 다릅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카드수수료가 소상공인 부담의 원인으로 계속 지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릴 대책으로 매번 카드수수료를 지목해왔고요.
이번에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내려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어떻게 책정돼있나요?

기자> 현재 카드수수료는 영세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 연매출 구간을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마트나 주유소, 병원 등 대형 가맹점의 경우에는 따로 카드사와 수수료 계약을 맺습니다.

3년 전인 2015년에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2.0%에서 1.3%로 각각 0.7%p 낮췄는데요.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3%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금융당국은 현 수수료율을 얼마나 더 내리려는건가요?


기자> 구체적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여러가지입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더 낮출 수도 있고요, 연매출 구간을 늘려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 상한선이 현재 2.5%에서 2.3%로 떨어진 상황인데, 이걸 더 낮출 수도 있고요.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내년도 카드수수료 절감액을 1조원 이상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전 2015년 당시 수수료 절감 추정액 6,700억원보다 3,300억원 가량 더 늘어난 수준인데요.

이미 올해 7월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항목 중 하나인 밴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고, 내년엔 결제대행업체 즉 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들 수수료도 낮아집니다.

이렇게 적용되거나 앞으로 적용될 모든 수수료율 관련 대책을 반영하면 내년에 약 7,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요.

여기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3,000억원 가량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의 구상은 결국 마케팅비용을 축소해서 수수료율을 낮추려고 하는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 4조1142억원에서 지난해 6조724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카드사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역시 2014년 21.5%에서 지난해 29%로 높아졌는데요.

이 마케팅비에는 부가서비스와 무이자할부, 캐시백, 광고비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발급받으면 보통 카드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카드마다 다르지만 일정 금액을 사용하도록 허들을 두고 주유나 마트, 편의점 등의 할인을 해주거나, 바우처를 주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 부가서비스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 카드사들이 홈쇼핑이나 마트에서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이벤트하는건 일회성마케팅으로 들어가는데요.

금융당국이 눈여겨 보고 있는건 일단 일회성마케팅 비용입니다.

일회성마케팅 비용은 전체 마케팅비용의 약 20% 가량을 차지하는데요.

당국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카드수수료를 더 낮출 여력이 생긴다고 보는거죠.


앵커> 카드업계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마케팅은 사실 기업의 전략이잖아요.

기자> 카드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카드사들의 반발이 더 심한데요.

카드신제품을 출시하고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케팅을 줄이면 대형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겁니다.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한다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면 카드를 출시한지 3년이 지났고, 서비스를 유지하면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거나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당초 일회성 마케팅 비용에만 집중해온 당국도 최근 부가서비스 축소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과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줄여 소비자와 소송에 휘말렸던 카드사들이 법원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더라도 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겁니다.

앵커> 카드업계도 답답하겠네요. 실제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수익도 악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전업계 카드사 5곳(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카드)의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은 3,207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3,633억원)보다 11.7% 줄었습니다.

일단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밴 수수료 정률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다건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효과가 발생했고, 최고수수료율 상한선도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은행계 카드사 중심으로는 다시 과거처럼 은행으로 흡수합병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가는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 등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아무래도 부가서비스 혜택이나 일회성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실적 악화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카드사들은 혜택이 좋은 알짜카드들을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카드업계 관계자 :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거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카드사들의 적격비용 산정이 이르면 다음주, 이번달 안에는 결론이 날 예정인만큼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이유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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