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블랙리스트②] 따로따로 끼리끼리...효과 떨어지는 전력자 관리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전력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블랙리스트 관리가 제각각이어서 재범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기사 제목 모음.

"주가조작 전력자, 블랙리스트 만들어 특별 관리하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이 '때 되면 내놓는 대책' 중 하나다. 멀리는 지난 2002년, 2007년, 2008년, 2014년, 가까이는 지난 5월에도 발표됐다.(이미지 참조)

주가조작 등 증권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재범률 또한 낮아지지 않자 당국은 계속해서 '전력자 관리'를 강조해왔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사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상은 '반쪽짜리 블랙리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권관련 범죄 전력자 리스트를 금융위원회 따로, 금융감독원 따로, 한국거래소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지 못하고 각자 대응해온 것.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차원에서 검찰과 증권범죄 전력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부터 검찰 고발, 기소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법원 협조를 받아 사법처리 결과까지도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형사사법포털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기소 이후의 동향도 법원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 공유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이들은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별로도 관리한다. 형사사법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보니 '금감원을 통해 조사를 받은 사람'에 한정된다.

특히,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증권선물위원회, 검찰로 이첩된 사건의 경우 금감원은 깜깜이가 된다.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이더라도 이후 검찰에서 기소가 이뤄졌는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지 알기 힘들다. 건건이 '물어봐야만', '건너건너' 알게 되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다"며, "필요할 경우 (검찰에)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다. 거래소가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역시 거래소 '자체 심리'를 통해 파악한 내용들 뿐이다. 이후 금감원, 금융위, 검찰,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기 어렵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증권 범죄를 잡아내는 '최일선'이다. 신속한 적발을 위해 관련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이 오히려 중요 정보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력자 풀이 가장 크겠지만, 이는 기초자료 정도"라며,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결과를 알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거래소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처벌로 이어졌는지 알 수 있다면 시장감시와 심리가 잘 작동한 것인지 개선점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사건번호 하나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것은 법적 근거다. 시장 건전화, 투자자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무엇인지 연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조작꾼들을 위축시키고,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 내에서는 MOU만으로도 공유가 되겠지만 민간영역까지 그 정보를 주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