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임박… "무주택자 내집마련 발목만 잡을라"

[앵커]
이달 말 청약제도 개편으로 유주택자의 새 아파트 갈아타기가 막히게 되고,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제외됩니다. 청약기회를 무주택자에게 더 넓혀주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강남 고가 전세입자들만 더 유리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올해 서울 강남권 마지막 로또아파트로 꼽혔던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분양에 1만개에 가까운 청약통장이 몰렸습니다.

서초 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은 지난 6일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232가구 모집에 총 9,671명이 접수해 평균 4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3월 로또청약 광풍을 몰고온 디에이치자이개포의 평균 경쟁률 25.22대1 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이달 말부터 청약제도 개편으로 유주택자의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지다보니 막차를 타기 위해 수요가 대거 몰린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면 유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는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자녀가 크면 중대형 주택으로 옮기는 수요는 자연발생적인데 이를 투기수요로 보고 청약을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기간 7년 이내에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현재는 무주택자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 발표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저렴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출산 등의 이유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로 이들의 당첨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시장에서는 강남 고가 전세만 전전하는 금수저들이 유리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일단 무주택자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청약제도 개편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지만,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