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목표가격 19만 6,000원으로 인상"…직불제 모든 작물에 적용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 6,000원(80kg)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현행법령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18만 8,192원으로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업과 밭농업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과 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게 하는 등 공동체와 관련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은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가 실질적인 농가 소득 안전장치가 되도록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