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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중소기업계 고용 대참사, 책임은 누가 지나?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 기자2018/11/08 15:52

/자료제공=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계 고용 대참사가 각종 연구·조사들을 통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우려로만 여겨졌던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일자리 급감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일자리 자동화가 초래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약 47만명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자동화 촉진의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 역시 4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공장 도입이 가속화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순노무 근로자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의 경우 이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아르바이트생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KFC·맥도날드 등은 물론, 식당과 독서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까지 무인주문기를 속속 도입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월급보다 무인주문기 운영비가 저렴한 상황에서 한두 푼이 아쉬운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을 강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고용 대참사는 올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다.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 화두로 떠올랐던 지난해부터 업계는 채용계획을 접거나 채용인원을 줄이겠다고 주장해왔다.

업계의 입장은 지난 6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로 증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20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가중(31.9%)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고용 대참사'라고 표현했다.

중소기업계 고용 대참사에 업계 정책을 이끄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

그는 작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줄여준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정책 홍보에 열중해 왔다. 과연 지금 사태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부족이나 홍보 부실로 벌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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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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