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서 5건 장려 선정
신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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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과천)과천시청 전경 |
과천시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응모된 아이디어 가운데 총 5건의 제안을 장려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천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10월 공모전을 실시했다.
시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 규제부서의 사전심사, 소관부서의 실무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본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집시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의 시위를 1회 10일 이내로 3회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생활불편신고’ 앱의 전국지자체 통일기준안 마련 △유명무실한 행정서류 요건을 삭제해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절차상의 불편 해소 △구급차 말소 및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법 개정사항이 전자행정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불편 개선 제안 등이다.
김남일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시민들이 제안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와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언제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