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경제'로 성장 과실 정당하게 나눠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첫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갑질 문제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각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함께하는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자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부의 불평등 심화가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갑을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된 법안(13개)이 많다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편의점 포화 문제 대책을 비롯해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