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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화폐 규제 제동...법제화 탄력받나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2018/1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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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그동안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제해온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를 무력화시킨 최초 사례로, 거래소를 통제할 유일한 수단이 사라진 셈인데요. 이번달 ICO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와 맞물려 규제 일변의 정책 기류가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제도권 밖에 있는 암호화폐 광풍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로 시장을 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가 농협은행의 거래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정부 가이드라인이 힘을 잃은 겁니다.

법원은 가이드라인을 의무가 아닌 은행 재량 사항으로 규정했고, 거래소가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혀온 점도 참작했습니다.

이달초 신한은행을 상대로 또 다른 거래소가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거래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결정으로 법제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거의 여지껏 법제화를 안만든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 잘 통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도 다 법제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뒤쳐지면 부작용..]

허가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만 허용하는 미국은 최근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로 창업주를 기소하는 등 첫 규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기에 ICO와 관련한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국내 업체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ICO 현황을 살핀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달 ICO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원천금지 입장만 고수했던 정책이 전환점을 맞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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