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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양진호' 수두룩…지금도 웹하드에 '불법 촬영물' 올라온다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2018/11/09 18:22

9일 국내 모 웹하드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

'17년 코인노래방에서' '단란주점 화장실' '000으로 찍은…'

9일 국내 모 웹하드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 영상의 제목이다. 이날 오후에 업로더 한 명이 올린 영상만 무려 100여 개에 달했다. 모두 몰래카메라나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

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국내 웹하드에 불법 촬영물이 업로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사업자들이 몰래카메라·디지털성범죄 영상 업로더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조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웹하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헤비 업로더’라 불리는 전문 영상 제공자를 고용한다.


◆지금도 올라오는 웹하드 불법 촬영물…전문 업로더는 방치

양 회장 소유가 아닌 웹하드에는 지금도 불법 촬영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9일 모 웹하드에는 ‘전문 업로더’가 불법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lk***이라는 아이디의 업로더는 이날 100여 개의 국내 몰래카메라·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업로드 했다.

해당 업로더가 올리는 영상은 1분에 한 두 개 꼴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70개의 영상이 추가로 올라왔다.


'헤비업로더'가 올린 불법촬영물 일부

다행히 웹하드 업체에 게시글을 신고하고 전화로 제보하자 불법촬영물 영상은 100여 건은 곧 삭제됐다.

업체 측은 콘텐츠 등록 시 주의사항에서 “등록된 콘텐츠가 3회 이상 삭제될 경우 판매자격이 정지되며 5회 이상일 경우 판매자격이 취소된다“고 밝히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판매 자격이 취소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업로더가 올린 다른 게시물 중 불법 음란물이 아닌 일반 성인 영상은 지워지지 않은 채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웹하드 업체가 계속 영상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신고 받은 영상만 지우고, 판매 자격을 유지하도록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가 ‘고의’를 가지고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도록 했는지가 초점이다.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터링하고 올라오는 영상을 지운다면 원칙적으로 웹하드 측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불법 영상이 유통될 수 있도록 불법 촬영물 업로더를 눈감아주는 행위는 자칫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회·여성단체 ‘웹하드 카르텔’ 진상조사 촉구…경찰도 수사 나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회사인 뮤레카의 실소유주로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법원은 9일 양 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9일 웹하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혜숙 여가위원장을 비롯한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는 불법 촬영물 유통·업로드·필터링·삭제업체 간의 불법 유착 사실을 단계별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확대 수사하라"고 밝혔다.

앞서 40여 개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웹하드 카르텔을 규탄하기도 했다 .

현재 양 회장이 운영하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경찰 수사와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비교적 철저하게 불법촬영물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다른 웹하드에서 여전히 불법 촬영물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53개의 웹하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여성단체에서는 “단순히 양진호 회장 소유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다른 웹하드 업체들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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