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불만 고조에도…증권 전문가들 "폐지는 NO"

[앵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공매도 관련 세미나가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공매도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매도 폐지' 관련 청원은 수 천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작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선,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병연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폐지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바로 금융 후진국이 되어버린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현행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증권업계와 학계 전문가, 그리고 개인주주 대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개인주주 대표를 제외한 모든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영열 /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TF 자문위원 :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이 너무 가볍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징금을 넘어서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박탈 등에 강화된 처벌 규정까지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거나 무차입으로 이뤄질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후 처벌뿐 아니라 사전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황성환 / 타임폴리오 대표이사 : (업틱룰에서)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효과가 있는 예외조항은 반드시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에서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손볼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