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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멍난 '로또'사업자 선정·관리...취약계층 소유 50%에 불과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2018/11/12 16:20



로또판매권 전체의 50% 만이 취약계층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 목적을 둔 로또 사업이 반쪽 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이 확인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로또판매점 총 6909개 가운데 절반 수준인 3290개가 취약계층 소유였다.

취약계층 소유분 3290개 중 대부분인 2900개를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소유는 800개 가량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가운데 장애인에 이어 국가유공자의 판매권 보유율이 높다"며 "나머지는 국가유공자, 기초수급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한부모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로또판매권 보유 비율이 절반에 불과한 배경에는 2002년 사업 초창기에 있다. 당시에는 우선계약 대상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반인이나 법인에게 로또판매권이 부여됐다.

그러다 2년 후인 2004년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복권법 규정이 생기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권 판매권이 먼저 부여되기 시작됐다. 이후 일반인 및 법인 소유분에 대해선 복권 판매자의 사업 및 매장 철수 등에 따른 자연감소분에 의해서만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해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는 로또판매권의 현재 절반이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운영 구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법인 세 곳(GS, CU, 씨스페이스)에 내줬던 로또판매권 604개를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1년 말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2년 로또복권 판매권을 부여한 지 20년 만이다.

2017년 한 해 기준 이들 법인 3곳이 벌어들인 매출은 2400억원.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수익은 120억원 가량이다. 20년간 평균 100억원 안팎의 수익을 가정해 계산할 경우 2000억원의 이득을 취한 셈이다. 물론, 직영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맹점 등과 수익을 나눠갖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편의점 본사도 지속적인 수익을 얻어온 것이다.

이와 함께 운영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된다. 장애인 등의 로또판매권이 위탁돼 실제로는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거나,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판매권이 거래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 판매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면 기재부 차원에서 현장 조사에 돌입하는 시스템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이미 불법적 운영이 자리잡은 현실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각종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몇 달 전 로또판매권을 회수 당했다는 한 편의점주는 "경쟁사 등에서 민원을 제기해 해 조사가 나왔다"며 "로또판매권을 위탁 받아 운영했던 것은 맞지만 주변에 대부분이 이런 구조라 억울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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