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52시간 근무로 건설 경영 악화…세부지침 구체화 필요"

경북의 한 건설현장. (사진=뉴스1)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발주처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무관심과 건설현장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법정근로시간 관련 세부 지침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9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사들은 또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 불편',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대응 불가'를 문제점이라고 응답했다. 일부는 '근로자 이탈로 인력수급의 어려움 증대', '해외 근무 기피 현상'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건설업은 해외 현장에서 3개월 간의 탄력근로제 적용이 쉽지 않는 등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전체의 70% 이상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라고 답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뒤를 이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초과 근로시간 운용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착을 위해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 건설업체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