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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 "환동해 본부 연안정비 사업 미비 지적"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의회)강원도의회 전경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5일 환동해본부 현지에서 제277회 정례회 2018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농림수산위원회 위호진 의원(강릉)은 "해안침식으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환동해본부는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10~2019년)에 반영된 45개 사업 중 미착수가 21개소이며 추진 중인곳은 단 15개소로 완료된 곳은 9곳에 불과했다.

이에 변성균 환동해본부장은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곳은 국가가 사업시행을 직접하고 200억원 미만인 곳은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시행의 경우 지방비 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이 더딘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착수 21개소와 신규 20개소 총 41개소 사업비 1조 521억원을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 5월 용역 착수해 2019년 10월 용역완료할 예정이다.

위 의원은 "기본적으로 해안침식 문제는 영토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업비 부담 등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어선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2016~2017년 발생하지 않던 어망로프 감김 사고가 5건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 환동해본부에서 단속업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해 지역어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본부장은 "단속을 강화해 지역어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답했다.

신도현 의원(홍천)은 "군경계철책 철거 사업 추진에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주도해 철거해야 한다"며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경계철책철거사업은 지방비 50%를 부담하고 있다.

신 의원은 "노후양식장 현대화 사업이 2018년 1개소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확대돼야 사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수진 의원(강릉)은 "인공어초 시설이 투하된 지점에 낚시꾼들이 모여들어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바다가 황폐화되는 증거가 다시마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있다. 황폐화를 막기위해 다시마 자원회복 사업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본부장은 "낚시꾼들이 인공어초 시설 투하지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정확한 지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겠다"고 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통발 개수, 설치 위치 등에 대해 기존에는 시군에서 고시를 해 고시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할 수 없었는데 현재는 강원도에서 처벌규정까지 포함해 고시하고 있다"며 "신규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결과 확인, 사후관리 조치 등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폐어구 수거, 폐통발어구 수거,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과 관련해 포인트 형식으로 가산점을 주는 등 보조금 지급 시 평가항목을 추가하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치어방류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사후관리예산도 같이 편성하면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효동 위원장(고성)은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급 기준이 1~2톤 17만 9000원, 3~5톤 19만 4000원, 5톤 이상 34만 9000원이다. 편차가 너무 커 어민들의 불만을 제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세유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각 톤수별로 정하면 편차가 나지 않을 것이고 어민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급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오징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분별한 남획이라며 남해안 트롤어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연 의원(철원)은 "환동해본부의 사업예산 중 해수면부분과 내수면부분을 비교해봤을 때 내수면 부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면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또 내수면생태환경복원을 위한 교란어종 퇴치사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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