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원가 공개 확대 임박, '집값 안정될까'

[앵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항목은 공사비로 5개에서 51개로 확대되는데, 흙막이공사, 승강기공사 등 세부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가 적용 대상으로 집값 안정화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분양가를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고분양가 논란이 있다면 그때 분양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부 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필요적 경비나 보상비나 이렇게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사과정 중에서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를 강화하는 효과로 로또아파트 경쟁만 더 치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미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도입돼 '3기 신도시'로 불리는 정부의 신규 택지지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