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먹튀 피해 속출·산업 위축 …정부는 '나몰라라'

[앵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을 준비하던 '퓨어빗'이 30억원 대 투자금을 횡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침묵하면서, 제2의 퓨어빗 사태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에 이어 투자금 모집 후 '먹튀'하는 퓨어빗 사태까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퓨어빗은 '채굴형 거래소'를 개설한다면서 자체 발행 가상화폐, 퓨어코인을 사전 판매한 후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투자 금액은 약 1만 6,000 이더리움(추정치)으로 30억원대 수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최근 2달 만에 100여개가 난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래소를 개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4만원만 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계는 거래소 난립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자본금,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나 ICO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O 실태조사 결과가 이달 말 나오면, 다음달에 차관회의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그 이후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올 6월 지방선거, 7월 G20 정상회의, 10월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정부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나라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선 적이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없었잖아요. / 정책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까 주도권이 해외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업계는 국회차원에서 규제 입법은 준비 중이지만,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투자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