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암보험' 탈많은 보험권, 민원도 급증
김이슬 기자
즉시연금 사태 영향으로 올해 3분기 국내 생명보험사에 제기한 고객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연금은 물론 암보험 사태까지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민원 증가로 이어지면서 보험업계를 향한 감독당국의 압박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23개 생보사 민원건수는 8017건으로 전분기(6691건)보다 1326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과 KB, AIA, 처브라이프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들 모두 전분기보다 민원이 늘었다.
특히 즉시연금 사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대립각을 세운 삼성생명의 민원 건수가 2512건으로 전체 생보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연금보험과 관련한 고객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전분기 대비 28.6%,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 가량 민원이 늘어난 셈이다.
생보업계 전반에서 즉시연금 사태가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 삼성생명의 경우 3분기 연금보험 민원이 958건으로 전분기 대비 3배 가까이 늘면서 전체 민원의 38%를 차지했다.
한화생명은 연금보험 민원이 전분기보다 4배 가량 증가한 315건을 기록했고, 흥국생명은 63건으로 10배 늘었다. 동양생명도 마찬가지로 연금보험 민원이 전분기 6건에서 3분기 95건으로 크게 늘었다.
즉시연금 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보험권 소비자 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불만이 컸던 즉시연금 논란에다 일단 가입시키고 보자는 불완전판매 관행이 최근 민원 급증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논란은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지급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두고 한 가입자가 상품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가입자 민원을 수용해 생보사들에게 전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덜 지급한 돈을 일괄구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당국 권고를 거부하고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권고를 거부했으며, KDB생명만 수용한 상태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민원인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현장점검 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