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소비자 아이디어 담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존 업무 방식을 소비자가 참여하는 현장 밀착형으로 전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취약한 소비자보호 체계가 과잉리스크를 유발하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교섭력에서 열위에 있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나 불이익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소비자 보호는 궁극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각종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션과 불완전 판매 개선,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금융감독 등 4대 중점 현안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원칙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연령권, 분쟁시 소송중지, 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금융당국은 전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