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사법부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소추 개입은 삼권분립 훼손”
이안기 이슈팀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판사 탄핵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에 우려를 표했다.
윤 대변인은 오늘(19일) “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시했다.
논평에서 윤 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번에 제기된 사법농단 의혹을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한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탄핵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여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논평 말미에서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던 윤 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화’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