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폰 확대'로 방향 튼다

[앵커]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말이 많은데요. 정부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완자제 대신 자급제폰 확대로 가닥을 잡고 연내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완자제 입법화를 추진 중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가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큰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폰 활성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완자제 법제화에 대해 해외 사례가 없고 소비자 불편, 유통망 일자리 문제 등을 우려하면서 자급제 단말기를 확대 보급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자급제폰 확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반영해 내년 출시되는 단말기부터 라인업을 대거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시장 자율적으로 시행하면서 완자제 도입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정책을 이르면 연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회에선 완자제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판매, 통신서비스 가입을 완전 분리하되 휴대폰 판매를 제조사, 대형유통점이 하도록 할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판매점만 가능하게 할지 등을 논의 중입니다.

지금의 결합판매 방식으로는 해외의 저렴한 단말기가 들어와도 이통사가 팔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급제폰 확대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완자제 도입을 반대하는 유통업계는 정책협의회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각자의 길을 갈 게 아니라 업계와 소통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자는 겁니다.

완전자급제와 자급제폰 확대를 놓고 다투는 사이 단말기 가격은 200만원대를 향해 가고, 유통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