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K푸드 싹부터 죽인다

[앵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법으로 대기업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진출과 확장이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김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기사]
CJ제일제당은 최근 미국 식품업체 쉬완스를 2조원 이상을 투자해 인수했습니다.

회사 측은 인수 배경에 대해 한식의 세계화, K푸드 확산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의 노력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식품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해져 한식의 세계화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치입니다.

김치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돼 대기업의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고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관련 업계는 이번 법으로 김치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나아가 중국산 김치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산 김치 수출액은 최근 수년 간 정체 상태인데 비해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 :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식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포장의 기술이라던가 보관, 위생 여러 가지를 하려면 대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규제가 한식 세계화나 대기업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구요.]

특히 국내 B2B 시장에서 중국산 김치 점유율은 70% 이상으로 이번 법 시행이 되면 중국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국산 김치 경쟁력 강화’ 관련 회의에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김치협회도 대기업을 규제하면 그 틈을 중국산이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동준 기자 (djp8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