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혼부부희망타운 첫 삽…'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

신혼부부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는 '신혼희망타운'이 첫 삽을 뜨고 분양을 본격화한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1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관계부처 장ㆍ차관과 국회, 지자체,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로 무주택자이면서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할 예정인 예비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소득 기준은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이면서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18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부부합산 월소득이 634만원 이하여야한다.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가점제로 선정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산정된다. 대출도 집값의 70%까지 최장 30년간 1.3% 초저금리ㆍ고정금리로 가능하다.

다만 나중에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을 일부 반환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지원된다. 대출은 자산 보유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되지만 만약 분양가가 순자산기준인 2억506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소 분양가격의 30%를 의무적으로 대출해야한다.

가령 위례의 경우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대출 중도상환은 전액상환만 허용되는데, 조기상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또 대출 반환 시 수익 정산은 대출금액과 반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의 70%를 대출한 차주가 10년이 안돼 대출 전액을 중도상환한다면 자녀가 없을시 시세차익의 절반을 기금과 나눠야 하지만 자녀가 1명 있다면 기금 반환 비중이 40%로 줄고 2명 이상이면 30%로 줄어드는 식이다.

대출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을 수록 기금 정산 비율은 낮아지는 구조이다.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은 최대 8년, 거주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된다.

정부는 모두 15만 가구의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만가구는 분양으로, 5만 가구는 장기임대로 각각 공급된다.

다음달 27일 첫 분양에 나서는 위례의 경우 분양 340만 가구, 임대 168가구 등 총 5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위례의 청약 접수는 다음달 27~28일 이틀간 진행되며 다음 순서인 평택고덕의 경우 내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정돼 있다.

다음달 초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네청약 연습하기' 서비스가 제공되며 국토발전전시관(정동)과 LH 더스마티움(자곡동)에 마련된 전시관도 둘러볼 수 있다.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15만가구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현재까지 총 9만가구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를 완료했다"며 "연말까지 6만 가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