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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분단의 질곡 벗어낼 것"

신효재 기자

(사진=신효재 기자)22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회에서 2019년예산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분단의 질곡 벗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지사는 "도정의 첫 번째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다. 남북화해 시대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겠다. 분단의 질곡을 벗어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강산 관광의 재개, 동해안 공동 관광 특구의 조성, 동해 북부선 철도의 착공, 경원선의 복원, 평화의 바다 조성을 비롯해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 이 사업들은 강원도의 정치이자 경제이며 동시에 강원도의 희망이자 미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게 평화는 경제이자 돈이다. 우리에게 평화가 정착되면 강원도는 관광-물류-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다. 도가 전쟁의 시대, 분단의 시대,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정치, 평화 경제의 시대를 열어야한다"고 했다.

최 지사는 "내년에는 포스트 올림픽의 마무리, 저출생을 극복할 돌파구 마련, 심각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경기장들의 사후관리는 가칭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부와 합의를 해 나가고 있다. 재단의 규모는 천억 내외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세부내용까지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계적인 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리왕산의 사후활용 계획이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있다.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인내심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1주년 행사를 개최하겠다. 강원도와 평화 외교의 장으로서의 평창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는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림픽 유산들이 관광 자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올림픽 기념관과 테마파크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수준 높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올림픽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동계아시안게임을 비롯해 크고 작은 국제 대회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다. 올림픽 이후 교통망 확장 계획도 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환경부의 제동으로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춘천-속초간 고속철도는 빠른 시간 내에 접점을 찾아 노선을 확정 짓고 기본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춘천–속초간 철도는 역세권 개발을 미리 기획하고 준비해 철도 개통과 역세권의 개발이 함께 완료되도록 하겠다"며 "양양공항은 사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중국 노선들을 복구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항공 노선이 갑자기 중단되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거리 동남아 노선을 확대할 것이다. 플라이 강원을 차질 없이 설립하고 안정적인 항공 노선을 확보해 양양공항의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속초항과 동해항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속초항은 22만 톤급 크루즈 항으로 동해항은 북극항로와 북한을 오가는 북방항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가장 큰 현안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 최 지사는 "역대 정부의 저출생에 대한 태도들을 당장 멈추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프랑스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GDP의 3.7%를 출산 정책에 투자하고 있다. 도는 세출예산 대비 0.4%를 투자하고 있다. 육아 기본수당을 ‘아기 1명을 낳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4년 동안 지원하고 전업주부 수당 20만 원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도 일자리 관련해서는 "도의 취업률은 63%다. 전국 평균 61%를 상회하는 수치다. 수십 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에 있던 취업률이 3~4년 전부터 꾸준히 상승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외식업, 숙박업, 전통 시장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는 원하는 어르신은 누구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가할 수잇도록 4만 1000개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마련했다"며 "일자리의 주체는 기업이다. 신관광, 신산업, 신농정, 신산림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했다.

이외 "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조 2580억 원으로 사상 처음 당초 예산안이 6조 원을 넘었다"며 " 내년에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2조 2000억 원을 넘었다. 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4364억 원이 늘어 4조 786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과 학교용지 부담금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655억 원이 증가한 4433억 원을 반영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기금별 집행액이 늘어 금년도 보다 332억 원이 감소한 1조 283억 원이다"고 했다.

한편 강원도 2019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4조 3500억 원 보다 10% 늘어난 4조 7864억 원이며 세출 예산안의 기능별 분류는 △중소기업과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등 경제 활성화에 전체 예산의 25%인 1조 2108억 원사회복지와 교육에 41%인 1조 9726억 원 문화·관광, 환경 분야에 11%인 5449억 원 안전과 공공질서 분야에 3.3%인 1560억 원 인건비와 행정운영 기타 분야에 18%인 9,021억 원이다.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3778억 원 보다 17% 늘어난 4433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18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880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992억 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3억 원을 반영했다.

기금은 올해 1조 615억 원 보다 3% 감소한 1조 283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에 1167억 원비축무연탄관리 853억 원폐광지역개발기금 787억 원을 비롯한 11개 통합관리기금에 3499억 원을 편성했다.

개별기금으로 운용하는 농어촌진흥기금에 465억 원 지역개발기금에 6319억 원을 반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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