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심 경제구조 개혁해야…경제 위기 극복 위해 재벌개혁 필요"

제조업 부진 등으로 인해 초래된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 중심의 강력한 재벌개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2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기업의 선진화'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상인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가 신흥 독립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을 우수한 선진 제품을 빠르게 모방하는 추격형 경제정책 때문으로 진단했다.

특히 모방 경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출 중심의 재벌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재벌의 경제 집중도롤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과거 모방 경제를 통한 빠른 성장 전략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금융정책을 통해 모방 경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 재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재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법 개정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재벌개혁부터 시작해 정부의 강한 개혁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재벌개혁 정책 외에도 조세재정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논의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개혁과 새로운 재정체계의 확립'이란 발제를 통해 조세정책의 비전과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세개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 ▲적정 조세부담률에 대한 공론화 ▲소득세 감면 축소와 세율체계 조정 ▲임대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환경에너지세제 개편 ▲초과이윤세 도입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