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식 출범…문 대통령 "자문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
조정현 기자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쯤 청와대에서 본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경사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경사노위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와 재계가 마찰을 빚고 있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의제로 논의를 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 기대한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 가장 큰 기구로,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여성·청년), 경영계(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 경사노위(위원장·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인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며 불참해 17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