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 전체 가맹점의 93%로 확대...1.4%까지 인하

[앵커]
정부가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우대대상을 전체 가맹점의 93%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매출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이 새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데 1.4%까지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연간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5억원 미만 가맹점까지 우대수수료율 0.8%에서 1.3%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가맹점도 1.4%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2.05%인데 0.65%포인트 인하됩니다.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요율은 2.21%에서, 1.6%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9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은 전체의 84%입니다.

우대수수료 확대적용으로 인해 편의점이 가맹점당 연간 214만원 가량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음식점은 약 288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가맹점은 수수료 상한선에 가까운 평균 2.2%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는데 평균 1.9%로 인하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3년간 금리하락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었고, 기존 비용산정 방식을 수정한 결과 카드사들의 신규 인하여력이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수수료 정책까지 다 합하면 총 1조 4,000억원의 카드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 여력의 근거로 꼽고있는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도 병행할 계획인 가운데 카드 사용 혜택이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