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근로자 전환 논란...업계는 "대량 실직" 우려

[앵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임금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오히려 대규모 실직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하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사회보험 의무적용입니다.

특수고용직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70%로 가장 큽니다.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직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인력 감축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수고용직에 4대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비용부담이 커지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설계사를 대폭 줄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단적으로 40만 설계사 전체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원이,

4대보험이 모두 도입되면 월 1,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당사자인 설계사 10명중 8명도 의무 가입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 잦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데다, 부담해야 할 세금은 늘어나고 근로자성도 강화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보험설계사 : 별로 우리한테 혜택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직해도 내가 원해서 그만두고 하는 거니까요..]

정부가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도덕적 해이가 걸림돌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특수고용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의 결과가 제2의 최저임금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