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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에 앞장설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머니투데이방송 김원종 PD2018/11/27 10:54

재생


출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군호 부장

더 리더 이군호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과 무형자산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국민의 다양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사인데요.

더 리더는 전국 4,600여명에 이르는 감정평가사를 대표하는 협회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을 모셨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 3월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16대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8개월 가량이 지났는데요. 소회가 어떠신가요?

A.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바쁜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회장 선거 과정에 회원들에게 드린 약속, 네 가지 공약이 있는데 이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협회가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회원들에게는 힘이 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개도 해 주시죠.

A. 1989년에 협회가 생겼고요. 2016년 9월 1일에 법정단체화가 됐죠. 회원은 약 4,600명 정도이고요. 가입 조건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협회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협회는 4,600명 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개선시키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평가사 연수, 교육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Q. 감정평가사 하는 일을 잘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 업무를 소개해주실까요?

A. 법에는 이렇게 돼있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화폐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사의 업무로 규정 했는데 토지 등이라고 하면 토지뿐만 아니라 선박, 기계기구, 항공기, 주식 가치라든지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다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화폐로 표시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들을 평가사들이 해내고 있죠. 특히 국민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쓸 때 어떤 담보의 예정가라든지 개발사업이 일어났을 때 보상가격의 기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사들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Q. 취임 이후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안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1989년에 토지공개념 제도가 들어오면서 공시제도를 제대로 만들라고 해서 그 뒤에 과세기초가격을 제대로 만들도록 한 자격제도가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법 자체가 2016년 9월 1일자로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법, 이렇게 세 개의 법으로 분류가 됐어요.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자리 매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과 업무가 좀 혼재돼있고 공시제도가 다소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업계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감정원과의 관계 정립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공시제도를 올바르게 구축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2016년에 만들어진 세 가지 법이 약간씩 서로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서 다소 혼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정립하고 싶고요. 업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보수체계 개선작업이라든지 평가 시장 확대 문제라든지 ,금융기관과의 불공정 문제가 상당히 저희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결국 공적 감정기관인 감정원과의 영역침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명확히 구분해야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A. 2016년 9월 1일자로 법이 시행이 되면서 한국감정원은 조사통계 및 시장관리 업무를 한다고 명시돼있고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정평가업무가 명확히 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와서 국민들은 아직도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감정원 명칭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원이 감정평가 유사평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e-시세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가격조사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Q. 계속되는 부동산규제정책으로 감정평가 업계도 부동산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 업계의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A.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좀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평가 시장도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거래가 이뤄지게 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서 규제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맞는데 평가 시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 영향이 좀 있죠. 이것과 더불어 개발사업이 좀 많아야 평가 업계는 그만큼 수수료 시장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의 추세, 또 사회적인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발정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감정평가 시장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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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별 부동산 공시가격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A. 시세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화돼있지 않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시세가 좀 높게 거래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낮게 거래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담합에 의해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의 가격으로도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시세라고 하다 보니 등기부에 그대로 등재를 하고 있죠. 그러다보니 형평성의 차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다만 평가사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제도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조정실거래가 제도라는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00원에 거래를 하든 120원에 거래하든 적정한 거래인지 여부를 감정평가사들이 판단을 해서 조정된 실거래가격을 만들어놓으면 전국의 실거래가격이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 잡힌 실거래가격에 의해 들쑥날쑥한 것인지 시세와 얼마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분석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Q.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공시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격이 높은 지역, 거품이 많이 낀 곳의 집값을 오히려 공시지가로 인정해주는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시고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정동영 의원, 김현아 의원 이런 분들이 실제가격의 약 80%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셨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80%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제도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품 낀 가격이 실제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Q. 협회 내부의 문제이긴 한데요. 간혹 일부 감정평가의 일탈행위로 인해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감정평가 심사 제도를 더 확대해서 모든 감정평가사 발급 전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 해주시죠.

A. 감정평가의 공정성, 신뢰성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실태는 저희가 1년에 약 50만 건 정도의 감정평가서를 국민이나 금융기관, 정부에, 공공단체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 중에서 약 5건 정도, 10건 미만 정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어 사회에 노출이 됩니다. 비율로 보면 약 0.0001% 정도로 아주 미미한 거죠. 그러나 아주 적은 수지만 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재산가치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약 50만 건을 발행하는 것 중에 각 법인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있고 협회에서 2차 심사를 하는 건들이 전체 건수의 약 80% 가까이 되고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다만 20% 정도는 협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평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탈행위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심사체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50만 건 전체를 전수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 계셔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서 답을 찾을 생각을 하고 있고 50만 건 전체를 전수 심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Q. 감정평가 관련 공정한 가격을 항상 강조해오셨습니다. 방안이 있으신지요?

A. 공정한 가격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지상 과제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법체계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업자로 부르도록 돼 있죠. 감정평가업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봤을 때 거래의 대상, 흥정의 대상 이런 형태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몇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 중에서 몇 개를 바꾸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감정평가전문기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감정평가업자라는 개념을 지워버리면 감정평가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없앨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하는 절차, 또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든 사업시행자든 주민이든 개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절차 또는 결과에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협회에 감정평가 추천제도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이전과 이후에 제도가 하나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의뢰인들이 감정평가사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결탁을 하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금융기관, 감정평가사, 의뢰인이 절대 만나지 못하도록 해놓고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가격만 만들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가격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는 그쪽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있어요. 이 끈을 끊어야 하는데 결국, 협회의 추천시스템을 통해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든 사업시행자든 정부든 국민이든 감정평가협회에 있는 추천센터로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공정한 룰에 의해 추천을 하고 추천 받은 평가사들은 의뢰인과 누구와도 접촉 없이 공정한 가격만 만들어서 평가 업계로 보내면, 협회로 보내면 협회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 잘만 정착 되면 공정한 가격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협회에서는 감정평가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협회를 통해 파생되고 있는 청년고용은 어떤 상황이고 감정평가 산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A. 협회는 4,600명 정도의 평가사가 일을 하고 있고 평가 업계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5,000명이 넘습니다. 1만 1천 명 정도가 현재 평가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체 가족까지 포함하면 4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평가사 자격을 따서 새롭게 우리 평가 업계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기존에 시장질서라 그럴까요, 자리매김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협회장이 돼서 협회 내에 청년지원단 제도를 뒀습니다. 청년지원단의 의견을 받아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는데요. 협회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가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청년 평가사들에게는 약 20% 정도의 배정 물량을 더 늘려주는 거죠. 청년 평가사들이 빨리 우리 업계에 안정될 수 있도록 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 평가사들이 사회에 나와서, 복지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결혼을 했을 때 집을 구한다든지 주거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협회의 복지기금을 좀 늘리는 지원책도 만들어 청년 평가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자산과 관련해 공공자산 실태조사, 그 다음에 보상평가를 하게 되면 지장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조사를 해서 평가사한테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좀 바꿔서 평가사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국가공공자산 실태조사 및 지장물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업계 내에서 공공자산 실태조사 및 지장물 조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많이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 형태의 감정평가법인을 만드는 거죠. 취약계층, 소위 말해 노약자, 탈북이주민, 경력단절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 생각으로 내부 검토를 마쳐서 TF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한번 공청회를 한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사협회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고 싶으신지 계획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A. 평가사들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해관계인이 부동산 가격을 놓고 팔려는 사람과 사는 사람, 또 보상을 하려는 사람과 보상을 받는 사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사람과 대출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평가사 제도인데요. 평가사들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기보다 공정한 가격을 만들어내는 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결국 일을 해내고 나면 의뢰인한테도 수용자한테도 피수용자에게도 좋은 말을 듣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평도 받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정한 가격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내고 사회적 비용을 들어가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보람된 자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업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과 AI 기반으로 평가사들이 부동산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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