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韓 자금세탁 상호평가...가상통화 제도개선 방점
김이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T)의 상호평가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탈세·조세포탈과 가상통화 등 주요 위험 부문 9가지 유형에 대한 감시와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세탁·테러 자금조달 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9개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단한 자금세탁 위험요인은 탈세·조세포탈(관세포탈 포함)을 비롯해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수뢰·증뢰·알선 등)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무역거래 이용) △횡령·배임 △현금거래 △가상통화 등이다.
성공적인 상호평가 수검을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특히 가상통화 등 새롭게 부상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룰 경우, 좋은 평가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호평가에 대비해 금융위와 12개 관계기관은 정책협의회 및 합동 TF팀 운영을 통해 법률과 제도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평가팀의 방문조사가 내년 7월로 예정됨에 따라 법률 및 제도 이행과제를 방문조사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