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전성 규제 도입 연기...한숨돌린 보험업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도입 시기를 IFRS17과 동일 시점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를 1년 미룬 IFRS17과의 연계를 고려해 K-ICS 역시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의 전면 개정 시행을 2022년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구단'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과 선진화 방안,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일정의 실질적 내용을 내년 중 확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그간 보험권 자본건전성 제도 도입이 예고되면서 보험업계의 일순위 당면과제는 자본확충이었다.

지난해 7월 교보생명이 5억불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흥국생명(5억불), 올 5월 KDB생명(2억불)까지 자본확충 러시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산업이 세계 7위 수준으로 106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권 자본건전성 제도 변화가 전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급과잉에 따른 금리상승이 신용등급이 우량한 다른 한국물 금리까지 영향을 주는 등 전체적인 외화 차입여건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까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금리의 경우에도 최근 20년, 30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듀레이션 갭 관리를 위한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외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IFRS 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추오가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헷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금리상승시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채권평가손익의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개정하거나, 금리리스크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리스크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는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K-ICS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