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분리 '제동'…구조조정 GM에 명분 주나

앵커>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에 대해 법원이 산업은행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엠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의 구조조정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구개발의 법인 분리 주총 결의는 효력이 없다, 법원이 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렸죠. 대법 판단을 더 봐야겠지만, 사실상 이제 분리 계획은 추진되기 어려워 보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분율 17%의 한국지엠 2대 주주, 산업은행이 빠진 채로 한국지엠이 주총을 열어서 법인 분리안을 의결했었는데요.

당시에 노조가 주총을 저지시키겠다며 산은 측 이사들의 주총장 출입을 막았었죠.

결국 83%의 찬성률로 의결된 분리안에 대해서 법원은 "법인 분리는 85% 이상 찬성률을 필요로 하는 특별 결의 대상"이라고 판단해 산은이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산은 측이 이겼다고 마냥 웃을 상황은 못 돼 보입니다.

앵커> 지엠이 북미에서만 만 5천명을 감원하고 사업성 떨어지는 해외 공장도 폐쇄하기로 했잖아요? 지엠 입장에서는 한국 사업장이 고민거리일 텐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기자> 어제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한국지엠은 곧바로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유감"이라는 강도 높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이긴 산은 측은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입장 배포를 갑자기 철회했습니다.

지엠을 더 자극하게 될까 긴장하는 분위기인데요.

지엠이 해외공장 2곳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은 알려졌지만 이 2곳이 어디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노조의 강경투쟁이 계속되고 법인분리 등 정상화 계획이 틀어질 경우 한국 공장 철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