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한 독립판매대리점 '10만원 보험 팔면 160만원 수당'

[앵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대형 독립판매대리점(GA)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GA에 대한 감독 강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진 속도는 미진합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소속 설계사가 3천명을 넘는 대형 GA가 13개를 넘어서면서 상위 10위권 밖의 중소형 보험사보다 설계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GA를 통한 신계약 상품 비중이 35%에 달합니다.

GA의 고속성장 이면에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전속설계사 대비 2배 이상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몸집이 커진 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간 수수료 체계를 일원화 시키려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는 월 10만원의 보험상품을 팔면 수당으로 160만원을 돌려 받습니다.

당국은 만연한 GA 불완전판매 문제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수수료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대형 GA에게 소비자 피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A업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고민은 GA에 대한 규제 명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결국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손질해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투명한 원가 방식을 투명화하면,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사업비를 줄여 환급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