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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기자들] 딜레마에 빠진 '편의점 출점억제·카드수수료 개편'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2018/11/30 13:29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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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통업계에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 근접출점 대안을 둘러싼 문제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 둔 논란이 뜨거운데요. 여러 이해관계자들, 또 많은 이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 한해 최저임금 인상부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까지 유통업계가 그야말로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최근 또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유지승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오늘은 유통가의 주요 이슈들을 키워드로 준비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첫번째 키워드로는 '편의점 근접출점' 대안을 꼽았습니다. 대략적인 배경을 정리하자면, 올해 편의점 포화 문제를 두고 가맹점주들의 분노가 극에 치달았었죠.

사실 편의점의 경우 매장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이 전부터 있었는데 올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이미 생계형으로 내몰렸던 가맹점주들의 상황이 더 악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곪았던 본사의 불공정 행위라던가 과도한 출점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었죠.

그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시장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고. 그래서 정부가 대안을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편의점 근접출점 문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거죠?


기자> 네 공정위가 조만간 근접출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보니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당초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은 타 브랜드간 출점 거리를 80m로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출점 제한이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이 어려워져 기존 업체들이 독과점 지위를 굳힐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앵커> 현재 유력한 방안이 있나요?

기자> 네 담배권 거리를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큰 틀에서 현재 50m로 규정된 담배권을 100m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내놓은 대안과도 같은 것입니다.

담배권을 통한 출점 억제를 추진하는 배경을 보면,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인 담배권의 경우 편의점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보유 여부에 따른 매출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배를 사러 오면서 다른 물건도 사러 오는 이른바 고객 유입 효과가 크다보니 담배권 없이는 되도록 점포 문을 열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편의점 본사 측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80m 제한은 담합이라고 하니 담배권을 적용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점포의 상권입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점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새로운 내용의 자율규약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편의점주들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이 대책이면 포화로 인한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나요?

기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 담배권을 통한 출점 억제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기존에 50m마다 담배권이 주어졌던 것에서 거리가 확대될 경우 점포 운영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담배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의 권리금 명목의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손실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미 과포화 상태에서 거리제한을 늘리더라도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때문에 점주들과 전문가들은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야 본사가 출점에 신중을 기하게 돼 무리한 출점을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수수료 우대 대상을 늘려 사실상의 인하를 결정한데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당장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반길 일인데요. 이를 둔 논란도 뜨겁습니다.

기자> 네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연매출 5억에서 500억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특히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우대 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6%포인트 넘게 떨어집니다. 때문에 가맹점들은 수익 증가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수수료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카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원리에 맞겨야 하는 수수료 문제를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로 인해 카드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문제를 둔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에 공동(단체) 협상력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는데 그게 이번엔 추진이 안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외면만 할 수 없어서 개입을 하는 건데 가장 바람직한건 영세 자영업자들이 단체 교섭권을 조성하게 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거에요. 매출액 500억까지 (수수료 인하 대상) 범위가 확대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영세자영업자들이 아니거든요.]

시장 공정경쟁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가 수수료 인하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지적인데요.

이와 함께 그간 자영업자에게 수수료가 높게 부여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던 자영업자의 단체협상권 결여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더욱이 적용 대상이 크다보니 영세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더 큰 부작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시장에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가 되면 일자리가 없는 퇴직자들이 어쩔 수없이 떠밀려 자영업 시장에 더욱 뛰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더 포화가 되고 부실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속출하게 되는 악수환 구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정부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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