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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깜깜이 심사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 기자2018/12/02 10:2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여야 3당 원내지도부, 예결위 간사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2일)을 사실상 지키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이번주 막판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는 지난 달 30일 활동이 종료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대신해 전날(1일)부터 비공식 회의체인 '소소위'를 가동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소소위의 '밀실·깜깜이 심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소위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만큼 '깜깜이·밀실 심사' 우려는 여전하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협의체의 논의 진척 상황에 따라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심사를 서둘러 3일 등 빠른 날짜를 바라보고 있지만, 야권은 7일로 예정된 올해 정기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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