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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기자들] '우산장수' 카드업 '신발장수'소상공인 수수료땜질 한계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018/12/03 13:37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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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앞세워 카드수수료를 또 인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여러 혜택이 줄면서 결국 소비자가 그 부담을 다 짊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는 과도한 서비스 범위를 정하는 논의를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이한 기자들에서 달아오르고 있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이번주 발족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8,000억원의 신규 수수료 인하분이 있는 것으로 봤고요.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연매출 기준으로 수수료 인하폭을 결정했죠.

남은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지적했던 과도한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일입니다. 카드사는 수익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어느 비용을 줄일지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정부는 시장 점유율 경쟁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는 입장이고요.

앵커> 그런데 그동안 누리던 서비스 혜택이 얼마나 줄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소비자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우선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일회성 서비스 혜택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제휴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손잡고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쿠폰 제공, 무이자할부 혜택 등이 축소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시즌별로 보면 여름엔 워터파크, 겨울엔 스키장에서 제공받는 일시적인 할인혜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부가서비스라고 해서 카드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부는 회원모집 경쟁에 따라 소비자 실익은 극히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일부만 누리는데 과도한 비용을 발생히키는 이 부가서비스도 손보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공항 VIP 라운지, 레스토랑 모료이용 등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앵커>그런데 최근엔 소비자 혜택이 급격하게 줄지 않을 것이란 금융위원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가 서비스 축소 사례등은 당초 지난 26일 정부 발표안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후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혜택은 그렇게 급격히 줄지 않게 돼있다"며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정부 정책 때문에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없애고 연회비를 올려 소비자만 부담을 느낄 것'이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후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당초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때 카드회원들이 지출한 비용에 비해 그동안 누렸던 혜택은 컸다며 수치까지 제시했거든요.

포인트나 할인, 무이자 혜택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회원 연회비의 7배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인데요. 2017년으로 따져보면 부가서비스 혜택은 5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소비자들이 낸 연회비는 8,000억원이라는 겁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했는데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혜택을 줄지 않도록 관리를 할 것이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카드사들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3년 이후 카드에 기본 탑재된 부가서비스 혜택이 변경된 사례가 없습니다. 부가서비스 변경 규제가 완화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가 신규 출시된지 5년이 지나야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현재 기준인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서비스 변경을 위해서는 카드 수익성이 떨어져 상품유지가 어렵다는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하는데 기간만 단축됐어도 실제 변경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이죠.

금융위에서 내놓은 개편안에 카드사들의 이같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카드사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인데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신청을 받아들여주겠냐, 정부안에 대한 카드사들의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장도 카드사들이 급격히 서비스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니, 그럼 어디서 얼마나 비용을 줄여야할지 카드사들이 고충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카드업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비용감축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된 뒤 이해당사자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발표 당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중소상인 단체들은 일제히 환호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카드업계 종사자, 노조들은 금융위 그 반대편에서 긴급 농성에 들어갔죠.

사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당국 눈치를 봐야지, 소비자 눈치도 봐야죠. 먼저 나서서 소비자 혜택을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케팅 비용을 급격히 줄일 수 없다면 인건비를 조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구조조정 바람이 확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카드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안 발표전부터 을과 을의 갈등이다, 을을갈등 문제가 불거지도 했는데요.

기자> 그래서 사회적 갈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끊이질 않았죠.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수수료 인하 범위가 예상보다 넓다보니까 마케팅 축소에 따른 소비자 편익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요. 또 소비가 위축되면 중소상인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거구요.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학교 교수 :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중소상인이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로서 도매로 가져오던 물건값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당장은 가맹점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앵커> 정부의 카드수수료 대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개선책이 있습니까?

기자>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논리는 카드사에 비해 중소상인이 약자기 때문에, 정부가 수수료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는 것압니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산출해서 수수료를 정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소상인 단체가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고, 수수료 인하대상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정치적 논리가 작용했다는 비판이 이번에도 불거졌죠.

그래서 정부가 아닌 중소상인들이 직접 카드사들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협상력을 키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서지용 / 상명대학교 교수 :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인하해주는 땜빵식 정책보다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 카드사와의 협상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나 가맹점들이 부당한 독과점 형태의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집단소송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집단소송 간소화제도를 도입해서...]

기자> 정리를 하자면 카드수수료 인하에 중소상인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걱정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사들은 구조조정까지 걱정하고 있고요.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드수수료와 관련한 땜질과 포퓰리즘 식 일변도였던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기자 잘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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