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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담합 의혹' 임대주택 재산보험 두개로 쪼개 입찰

내년 설계액 줄이고 보험사 컨소시엄 제한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8/12/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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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전국 100만여가구의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해마다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올 초 보험회사와 계약 과정에서 수상한 점들이 포착되면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들의 전방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LH는 담당자 3명을 징계하고, 입찰 방식을 크게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보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
LH의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담당했던 임직원 3명이 업무 과실로 징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보험사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혈세를 낭비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LH의) 보험료 설계액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국토부 감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있어 직원 징계를 주고 했어요]

올해 LH는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으로 153억9,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뛴 금액입니다.

가입 대상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비용인데다 당초 LH가 설계 금액 자체를 높게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LH의 비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전방위 조사를 벌였습니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이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을 살펴본 공정위와 금감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LH는 징계를 면하지 못한 겁니다.

LH는 또 이 같은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재산보험 입찰 방식을 크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임대주택을 두 개의 유형으로 쪼개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사들도 최대 두 곳 이상 컨소시엄을 이루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LH 관계자 : (입찰 물량을) 분할 해야 (보험사들) 경쟁이 될 것 같아서요. 입찰 담합 우려도 계속 있으니까…]

보험료 부담도 줄이기 위해 LH는 올해보다 예상보험료를 14% 낮춘 142억원(국민임대 76억원, 영구ㆍ매입임대 66억원) 규모로 내년도 임대주택 재산보험 입찰 공고를 냈고, 오는 7일 최저가를 써낸 보험사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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