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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가격 개입...금융권 드리운 신관치 논란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2018/12/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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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이 보험과 은행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팔목꺾기 식 가격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국민 3,3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치솟는 손해율 때문에 보험업계는 내년 5%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올 상반기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보험료 수입보다 계약자에게 내주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험권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리어 문재인 케어로 인해 실손보험료 인하 여지가 8.6%나 된다며 가격 통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율이 90%에 육박한 자동차보험료도 인상 시기를 저울질 중입니다.

보험권은 5%대 인상이 필요하다지만, 금융당국은 실적개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보험료 인상폭에 상한선을 내걸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면 상쇄 가능하다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때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격 통제로 몸살을 앓는 건 은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각종 수수료 인하는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라는 정부의 무언의 압박으로 통합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 통제에 이어 비이자이익 기반인 수수료 이익까지 줄어들까 울상입니다.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을 향한 과도한 가격통제는 신관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그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금융회사들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고 그동안 제공되던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우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의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보험권 역시 지나친 가격개입이 오히려 특정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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