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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눈먼 돈' 추가공사비에 재건축 조합원 갈등 심화

'가치상승' 내세워 추가공사 부추기는 시공사, 책임은 오로지 조합에 있어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8/12/06 09:10

송파 헬리오시티 전경. (사진=뉴스1)

재건축 추가공사비를 두고 조합원들이 다투는 사이 시공사만 이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을 재건축하는 '송파 헬리오시티'의 입주자협의회는 오는 10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 예정이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LED(발광다이오드)등을 설치하고 임대주택 발코니 확장 공사 등에 쓰인 공사비 약 150억원을 총회 의결 없이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추가공사비는 조합원들에게서 걷은 분담금에서 공사비나 금융비용, 기타여비를 제외하고 남는 개발이익금을 통해 확보한다. 총회를 통해 추가공사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절차나 갈등은 오로지 조합에게 있다.

협의회는 조합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추가 공사비용을 썼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시공사는 추가공사비를 확보해 이익을 챙겼다. 보통 추가공사는 안전이나 보강 등이 아닌 가치 상승을 이유로 진행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시공사들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A건설사에서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시공사가 개발이익이 생기면 조합장에게 아파트를 더 고급스럽게 공사해서 가치를 높여 이익을 내야 한다고 설명한다"며 "이렇게 확보한 비용으로 추가공사를 해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시공사들이 추가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배경은 조합이 관리하는 자금 흐름을 시공사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개발이익금은 입주 후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조합원들에게 분담한 만큼 돌려주게 돼 있는데, 시공사들은 소위 '눈먼 돈'을 가져가기 위해 조합을 설득는데 집중한다.

실제로 최근 강남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추가공사에 활용한 비용이 약 400억원에 달했다. 해당 조합원 "조경 다르게 하고 등을 다르게 단다고 해서 집값이 더 올라가겠냐"며 "우리끼리 안건 통과시키고 정작 건설사들만 배부른 꼴"이라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시공사 설득에 넘어간 조합과 이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번 가락시영 조합 해임 갈등 역시 마찬가지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B건설사 출신 관계자는 "시공사들은 추가공사비는 요구하면서 미분양이라고 해서 조합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도 공사비를 한푼 안 깍아준다"며 "가락시영의 경우 전임 조합장은 구속되고 새 조합장이 왔지만 개발이익을 돌려주려고 하지만 시공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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