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샅바싸움' 점입가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금융위가 예산 삭감 칼자루를 휘두르자 궁지에 몰린 금감원이 공세로 전환했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금융위를 해체하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의 성명서까지 냈다.

금융당국간 불편한 기류는 학자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주장해온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부터 감지돼 왔다.

결국 금감원 주장대로 마무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사건을 갈등이 점화된 기점으로 보기도 하고,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의혹 과정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의 공동해명 요구를 거절한 것도 관계가 틀어진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미 당국 안팎에서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윤 원장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에 대해 전례없이 반대 의견을 서슴지 않고 내면서 금융위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말이 새어나오곤 했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금융위가 원의 주된 역할인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옥상옥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럴 때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외부에서 금융당국 형제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서로 협조하는 관계'라며 진화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금융위 해체' 주장과 함께 말뿐인 화해무드는 깨졌다. 금감원의 불만 분출은 최근 금융위가 내년도 금감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는 지침을 낸 것이 발단이 됐다.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3급 직원 비중을 현 43.3%에서 35%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또 성과급이나 인건비 등 각종 부수 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내 기획경영 담당 임원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감사원으로부터 불려가 이리 저리 치이고 있다"며 "금융위가 예산심사권으로 금감원을 길들이려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밥그릇 싸움이 금융당국의 정면 대치 구도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금감원 직원의 임금 동결 가능성이 커지자 조직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조직 옥죄기 시도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