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노란조끼' 시위에 프랑스 정부도 항복…유류세 인상 철회 '부유세 부활?'
이안기 이슈팀
‘노란 조끼’ 시위가 대규모화하면서 프랑스 정부도 결국 항복 선언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시위의 발단인 유류세 인상 조치를 전면 철회했으며, 부유세를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랑수아 드 뤼지 프랑스 환경장관은 5일(현지시간) BFM TV에 출연해 "2019년 1월1일로 예정된 유류세 인상이 전면 폐지됐다"고 전했다.
마크롱 행정부는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유류세 인상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정책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시위가 점차 폭력적으로 확대되고 기업들까지도 피해가 막심해지자 마크롱 행정부의 고집이 꺾인 것이다.
‘부자만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5월 총선을 앞두고 투자를 저해하고 반 기업 정서를 부추긴다며 기존의 부유세(ISF)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및 개편한 바 있다. 이후 프랑스 부유층의 요트나 슈퍼카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고 부유층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
그러나 서민들의 세 부담은 여전했다. OECD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GDP의 46.2%를 세금으로 내는 나라로 GDP대비 세금이 가장 많은 나라다, 스웨덴(46%)나 덴마크(44%) 등 대표적인 북유럽 복지 국가들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세 부담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고수하면서 시위에 불이 붙은 것이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반정부 국민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실상 폐지된 바 있는 부유세 부활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